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최대 90%의 원금감면과 함께 상환기간도 20년까지 연장되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 및 폐업 포함, 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차주 유형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대출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지원 내용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진행되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일반 부실차주

- 평균 원금감면율 : 약 70%

- 상환기간 : 최대 15년

- 적용금리 : 연 3~5%


저소득 부실차주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원금감면율 : 최대 90%

- 상환기간 : 최대 2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사회취약계층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동일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적용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진행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간 채무조정을 중개합니다.

-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

- 평균 이자율 인하폭: 약 5.1%p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연 3.9~4.7% (기존 9%에서 대폭 인하)

- 거치기간 중 이자 부담: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납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평일에만 운영 (주말 제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오프라인 신청

현장 창구 방문 (사전 예약 필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3전화 상담

자격 여부 확인 및 상담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절차 및 소요 기간



🔄 부실차주 절차

1. 신청: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 방문

2. 자격 심사: 약 2~4주 소요

3. 채권 매입 및 조정안 제시: 약 1~2주

4. 약정 체결: 본인 확인 후 즉시

5. 채무 상환 시작: 약정 체결 후 첫 상환일부터


🔄 부실우려차주 절차 (개선)

2025년 9월 22일부터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부동의 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 → 약정까지 지연

⋎ 개선: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즉시 약정 체결

⋎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은 원 채권기관이 보유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


신용정보 변동 사항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없음

   - 기존 신용등급 유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개선안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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